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윌슨(J.Q. Wilson)은 규제정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그의 규제 정치모형은 현대 행정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와 경영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윌슨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어떤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제 정치를 구분했다.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편익의 분포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수입규제와 같이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또는 소수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즉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택시사업인가, 수입규제, 직업면허 등 의 협의의 경제 규제가 여기에 속한다.. 

 

이익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정부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 정치를 말한다. 즉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중소기업 간 영역규제 대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중적 정치(다수의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 기업 혹은 개인으로 부면 그 크기는 작은 경우이다. 대중적 정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를 말하며, 환경오염규제, 위해물품 규제, 안전 규제, 약자보호규제등 대부분의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적 규제가 해당된다. 규제의 수혜자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조직화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넙게 분산	대중정치 (Majoritarian politics)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 group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