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데이터 주권과 안보의 관점에서 본 '스플린터넷'의 시대 인터넷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은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라 불리는 파편화된 상태로 변모하고 있다. 스플린터넷은 인터넷이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여러 개의 분리된 네트워크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별로 다른 규제와 정책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이란 국가나 개인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최근 각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
썸네일 국회의 의결과 결의 정치와 관련한 내용을 TV 또는 Youtube를 통해 보다 보면 "의결", "결의"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법률 및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의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결과 결의는 어떻게 다를까요의결 (Decision)정의 (두산백과두피디아)국회의 의결, 국무회의의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결 등이 그것이다.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可)하는 의결이 가결(可決)이고, 반대(否)하는 의결이 부결(否決)이다.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의결은 의결기관의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
썸네일 조직 내 긍정적인 협력과 파괴적인 경쟁: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이중적 역할 조직에서 구성원은 조직 내에 펼쳐져 있는 지위, 권력, 보상, 이념 등 가치 있는 자원들을 놓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정치적 행위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때로는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직 내 정치의 양면성조직 내 구성원은 상호 의존 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는 항상 가치수반적일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목표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하위조직에..
썸네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 Democracy Index 2023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이야기해보면 국민에 의해 통치되는 제도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일들은 선거에 임박했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인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민주주의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존하는 어떤 정치체제보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보편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권력의 대중통제가 실현되는 정치체제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
썸네일 한국 민주주의의는 어디쯤 와있을까? 인류사에 등장하는 통치이념은 민족, 국가 구성원의 역사적 경험(관습과 시대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류는 유사 이래 독재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의미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 국가들은 어떤 형태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문화적 특성은 민주주의의 형태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가치 있게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발달한 고대 민주..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윌슨(J.Q. Wilson)은 규제정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그의 규제 정치모형은 현대 행정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와 경영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윌슨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어떤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제 정치를 구분했다.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편익의 분포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수입규제와 같이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또는 소수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즉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썸네일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가?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자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란 선거구별로 정해진 의석을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즉,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과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40%의 표를 얻었고, B 정당이 30%의 표를 얻었다면, A 정당은 40%의 의석을, B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 다수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썸네일 공직가치, 행정가치란 공직가치(public value) 혹은 행정가치(administrative value)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로,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논할 때, ‘무엇’에 해당되는 것으로, 좁게는 공통 선(common good), 공익(public interests)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단순히 법의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수행상 항상 염두에 두고 지침으로 삼을 것이 공직 가치입니다. 공직가치의 분류 본질적 가치;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예;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등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비본질..
썸네일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존 애덤스(J.S.Adams)가 1965년에 제시한 동기부여 이론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노력, 성과, 기술 등)과 산출(보상, 인정, 승진 등)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공정성이론은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고, 비교대상과의 투입-산출 비율이 같으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비율이 다르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합니다 공정성이론은 조직에서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
썸네일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 동기부여의 과정과 결과 동기부여란 무엇일까요? 동기부여는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높은 구성원은 성과를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고, 조직에 충성하고, 협력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동기부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할 이론은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입니다.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을 확장하고 보완한 이론으로, 동기부여의 과정과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룸의 기대이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브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