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커브(Laffer Curve)란 무엇인가? –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꿰뚫는 경제학의 직선 그 이상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적당한가 – 래퍼 커브가 던지는 오래된 질문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이고, 재정의 기반은 결국 세금이다.세금은 도로와 병원을 만들고, 교육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공공의 도구로 기능하지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가져가는 이 재정 수단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너무 적으면 국가 기능이 위태로워지고, 지나치면 국민의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다.과연 정부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가?세율은 어느 선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론과 데이터를 오가며 씨름해왔다. 그 가운데, 단 하나의 곡선이 전 세계 조세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래퍼 커브(Laffer Curve)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