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 Democracy Index 2023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이야기해보면 국민에 의해 통치되는 제도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일들은 선거에 임박했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인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민주주의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존하는 어떤 정치체제보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보편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권력의 대중통제가 실현되는 정치체제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확산과 더불어 전세계적인 팬데믹을 계기로 하여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민족주의, 배타적 인종주의 등 극단적인 정치사상들이 확산되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난다.

 

참고자료 : Democracy Index 2023(EIU) : 영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정치, 경제, 문화 주간지인 The Economist의 연구집단인 The Economist Group에서 2006년부터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 하여 발표한 보고서

Democracy Index 2023

Democracy Index 2023 은 전 세계 165개 독립 국가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60개 지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데, 코로나 19 팬데믹이후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지수 변동

평균 글로벌 점수는 2006년 지수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전 세계 인구의 불과 8%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거의 40%가 '권위주의 정치' 하에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민주주의 지수 하락: 2023년 민주주의 지수는 평균 점수가 5.23으로, 2022년의 5.29에서 하락하였다.
• 민주주의 상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세계 인구는 7.8%, '권위주의 정치' 하에 살고 있는 인구는 39.4%에 달한다.
• 전쟁과 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갈등이 증가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지역별 분석: 각 지역별 민주주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순위 변화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2023 통치 유형별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by regime type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모델에 포함된 167개 국가 및 지역 중 74개가 포괄적 개념의 민주주의 국가로 나타났다.

74개국 중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완전한 민주주의)로 표현할수 있는 Full democracies 국가(10점 만점에 8.00점 이상)는 전년과 동일하게 24개국으로 나타났고, Flawed democracies 즉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의 수는 2022년 48개국에서 2023년 50개국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95개국 중 34개국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요소가 혼합되어있는 정치 체제를, 59개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완전한민주주의	19(11.4%)	20(12.0%)	22(13.2%)	23(13.8%)	21(12.6%)	24(14.4%)	24(14.4%)
결함있는민주주의	57(34.1%)	55(32.9%)	54(32.3%)	52(31.1%)	53(32.7%)	48(28.7%)	50(29.9%)
혼합체제	39(23.4%)	39(23.4%)	37(22.2%)	35(21.0%)	34(20.4%)	36(21.6%)	34(20.4%)
권위주의체제	52(31.1%)	53(31.7%)	54(32.3%)	57(34.1%)	59(35.3%)	59(35.3%)	59(35.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7 ~ 2023

2023년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된 이유는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 문화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는데, '정치 문화' 부문에서 점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 낮음을 반증한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사회적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갈등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비교하여 보면 민주주의가 더 평화와 가깝다라고 인식한다. 특히 최근 벌어진 다양한 전쟁의 양상을 보면 민주주의와 평화, 비민주주의, 갈등 사이에는 정적(긍정적)이든 부적(부정적)이든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특히 오늘날의 전쟁은 민주주의가 부재하거나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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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보면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혼합체제(하이브리드) 체제로 분류되고 있었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래 권력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되게 되었고, 언론과 기타 민주적 자유와 권리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 5.42에서 2023년 5.06으로 떨어졌고 세계 순위도 87위에서 91위로 4단계 하락했다.

"전쟁의 유일한 원인은 정치다"

Carl von Clausewitz

 

현대 사회는 국가 간, 국가 내, 비국가 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경제적 문제, 정치적 갈등, 지정학적 변화 등 복잡하게 얽힌 요인들이 이러한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자원 경쟁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 간, 개인 간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는 불만과 좌절감을 야기하고, 이는 폭력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식량, 물 등 필수 자원에 대한 부족과 불공평한 접근은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정치적 권력과 영토 분쟁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갈등의 원천이다. 국가 간의 국경 문제, 분리주의 운동, 독립 요구 등 정치적 갈등은 폭력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 인권 침해, 부패 등 정치적 불안정은 국내 내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국제 사회의 패권 변화와 지정학적 긴장 또한 갈등의 불씨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 패권 국가였던 미국과 신흥 강국들의 등장으로 인한 세력 재편 과정에서 갈등과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으며, 영토 분쟁, 해양 권익 분쟁, 군사적 위협 등 지정학적 문제들은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사태, 가이아나-베네수엘라의 위기, 수단 내전, 서아프리카 사헬지역 이슬람 반군까지 세계는 갈등에 휩싸인 것처럼 보인다. 국가 간 전쟁, 국경을 넘는 군사적 침임, 내전, 군사기지와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 전쟁 위협 등 다양한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미래의 대규모 전쟁의 윤곽은 가시화되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을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 교류를 촉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면 양국 모두 극단적 사태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 듯 보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415440236515

10개월만에 중국 찾는 미국 국무…갈등하는 양국, 접점 찾을까 - 머니투데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들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쉽지 않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