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는 어디쯤 와있을까?

인류사에 등장하는 통치이념은 민족, 국가 구성원의 역사적 경험(관습과 시대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류는 유사 이래 독재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의미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 국가들은 어떤 형태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문화적 특성은 민주주의의 형태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가치 있게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발달한 고대 민주주의에서부터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할 때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를 보여주며,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지역의 특성과 인구 증가에 따른 간접적 방법으로 국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입법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독재적 권력이 등장하지 못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특징으로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직접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민주화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관점에서 이전의 권위주의 형태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시민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 매체의 다양성이 확보되었고, 언론 검열이 완화되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어 온 점은 사회의 긍정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때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될때도 있지만)들의 부패 문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고,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대로만 주장하는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사상적인 부분이 아닌 정당이나 어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팬덤 정치의 형태를 띠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생기고 있다. 

권력 분립의 미흡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분립이 형식적으로나마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 어느 순간부터

 

"견제와 균형이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은 입법부(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말속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 또는 지지하는 정치집단이나 리더에 의해 소신 없이 끌려가고 있어 보인다. 

 

특히 평소에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막말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과거 부분은 철저히 평가하고, 배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어느새 팬덤 정치화 되어버린 정치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나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또한 같이 향상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기업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되면서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물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평등(양극화)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 열악한 노동환경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중 하나라고 하고,. 재벌의 지나친 경제적 영향력과 불공정 경쟁,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안전망의 부족등의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비교하면, 한국(0.333)은 미국(0.375), 영국(0.354)보다는 낮고 폴란드(0.261), 헝가리(0.278), 스웨덴(0.286), 캐나다(0.292)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심각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지니계수(GINI 계수)
소득분배 또는 소득불평등 지수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나타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작성됨.

지니계수는 국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의 국가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 세전(시장) 소득과 세후(처분가능) 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파악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 생활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참여기회부족과 함께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수대비 37.0%에 달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일보] 중장년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중 최고 비율"

 

경제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 구조상 대기업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기업 없이 한 국가의 경제가 유지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하나의 기업이 지나친 경제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꾸준히 진행해야 할 내용이다. 복지라는 것은 할 수 있다면 꾸준히 그리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포퓰리즘으로 흐르거나,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지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기본은 경제활동이고, 그 기반은 고용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면, 정당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며,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형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와 같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고, 토론하는 장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고, 긍정적인 시민사회 활동이 아닌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시민사회집단들만이 그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과 불신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낮추어 버렸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해결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듯,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가져왔다. 

 

현재의 대한민국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공정성과 갈등, 차별과  세대 간 갈등 등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목표를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대 간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등의 차이에 따라 야기 되는 세대 간 갈등은 정치, 경제적 갈등이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되는 고령화 사회 진입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 도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가져가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화는 문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서로 자신만의 주장을 하는 대립하고, 양극화된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의사와 정부 간의 분쟁은 서로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고 대립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토론을 통해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인색해져 버렸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맞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살펴보면 과연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우려하고,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