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상황에서 지방 교부금은 어찌해야할까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상ㆍ하수도 등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총 24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정규모와 재정력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제공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원 조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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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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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GPRA, PART,GPRMA

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의 영향을 받아 GPRA와 PART라는 두 가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GPRA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라는 법률로,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PART는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라는 평가도구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GPRMA는 GPRA Modernization Act의 약자로, GPRA를 현대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세 제도는 미국의 예산과정에 성과정보를 반영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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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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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 행정가치란

공직가치(public value) 혹은 행정가치(administrative value)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로,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논할 때, ‘무엇’에 해당되는 것으로, 좁게는 공통 선(common good), 공익(public interests)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단순히 법의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수행상 항상 염두에 두고 지침으로 삼을 것이 공직 가치입니다. 공직가치의 분류 본질적 가치;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예;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등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비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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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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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존 애덤스(J.S.Adams)가 1965년에 제시한 동기부여 이론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노력, 성과, 기술 등)과 산출(보상, 인정, 승진 등)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공정성이론은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고, 비교대상과의 투입-산출 비율이 같으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비율이 다르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합니다 공정성이론은 조직에서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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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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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 동기부여의 과정과 결과

동기부여란 무엇일까요? 동기부여는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높은 구성원은 성과를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고, 조직에 충성하고, 협력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동기부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할 이론은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입니다.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을 확장하고 보완한 이론으로, 동기부여의 과정과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룸의 기대이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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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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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oom의 기대이론: 인간의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인간의 행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특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Vroom의 기대이론입니다. Vroom의 기대이론은 1964년에 Victor H. Vroom이 제안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해내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보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가치의 조합이 우리의 동기부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Vroom의 기대이론의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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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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