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는 어디쯤 와있을까?

인류사에 등장하는 통치이념은 민족, 국가 구성원의 역사적 경험(관습과 시대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류는 유사 이래 독재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의미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 국가들은 어떤 형태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문화적 특성은 민주주의의 형태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가치 있게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발달한 고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