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뭐에요?

생활 SOC란 무엇인가요?

생활 SOC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 분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체육, 보육, 의료, 교육, 환경 등의 시설이 생활 SOC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활 SOC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생활 SOC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란, 2개 이상의 생활 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을 함께 설치하거나, 의료·보건시설과 교육시설을 결합하는 것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예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유형

• (수직 복합화) 복수 용도의 단일시설 조성 → 내부 공간 공유
• (수평 복합화) 단일 용도의 복수시설 연계 → 외부 공간 공유
• (중복 복합화) 수직 + 수평 복합화 → 내부 및 외부 공간 공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장점.

• 주민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을 함께 설치하면,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는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건시설과 교육시설을 결합하면, 의료·보건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시설간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시설과 교육시설을 결합하면, 환경시설의 환경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시설의 환경친화적인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국고보조금: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연차별 지방비 확보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비를 교부하며, 복합화 사업의 경우 단일시설 대비 10%p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부담분: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화 사업에 대응하여 보조율 기준에 따라 최소 지방비 부담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총사업비: 복합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각 시설별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자부담분의 합계로 결정되며,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내에서 부처·시설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중앙정부는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여 개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량을 위해 폐가를 활용하여 효율성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가족센터를 설립하였고, 전남 구례군에서는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생활SOC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을 결합한 '원주시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였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료·보건시설과 교육시설을 결합한 '안산시민복합보건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예시

구분	주요내용	시설 예시
문화체육시설 특화형	지역 문화·스포츠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등
복지시설 특화형	지역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부지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복합 시설로 활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자체의 부지확보 부담 완화
공임대주택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활용,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LH-지자체간 상생 협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국유지 활용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

 

 

결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내실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