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극대화 이론 - 니스카넨(Niskanen)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아래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형태를 예산 산출 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 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예산극대화이론

니스카넨(Niskanen)은 1971년에 발간한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예산극대화모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 주장하였고, 이 모델은 관료들이 오랜 경험과 유리한 정보, 홍보 능력을 활용하여 재정 선택 과정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재정 선택의 독점 모형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니스카넨은 정치가와 관료의 목적함수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였는데,

정치가는 사후후생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평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고,

관료들은 공공재의 비용보다는 편익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실제 비용이 예산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정치적 최적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은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설명)

1.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 한계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Q$_{*}$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윤 동기가 없고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들은 편익이 비용과 일치하는 Q$_{0}$까지 공공서비스의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선택론 관점에서는 Q$_{*}$에서부터 Q$_{0}$까지 만큼 사회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관료들은 유교적 관료나 윌슨(Wilson)적 관료처럼 이기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인간도 아니며, 멍청하고 부패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지적이며 사명감을 가진 근면한 사람들로, 회사원이나 민간 전문가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스카넨은 이후 자신의 가설에 대한 비판과 관료의 재정 선택 행태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을 수용하여 "Bureaucracy and Public Economics"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니스카넨은 관료들이 예산의 극대화보다는 재량적 예산(discretionary budget)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설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잉여 재원의 일부가 관료 조직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지출은 공공 수요의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