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은 꼭 필요한 증명입니다. 요즘에는 킥보드를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꼭 운전면허증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등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사용할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때때로 단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7월 28일 부터 시행되온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에 저장되는 운전 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1. IC 운전면허증 발급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 영문 20,000원 , 국문 18,000원

              갱신, 재발급, 신규 신청 시 - 영문 15,000원 , 국문 13,000원

2. 현장 QR코드 발급  : 현장 QR 발급 단독신청시 1,000원

  ▷면허 사진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PLAY스토어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Google Play 앱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기에서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 QR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조건

1.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2. 본인명의 스마트폰 :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
※ 발급 불가
3.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4. SKT의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티플러스(tplus)

5. IC운전면허증은 신용카드 등과 겹쳐서 사용할 경우 중복인식 될 수 있습니다.
6. 설치가능 기기

• 안드로이드 : '17년도 이후 생산, OS7.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 아이폰 : 아이폰8 이상, iOS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신청장소 

• IC 운전면허증 :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 현장 QR 발급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허용되는 사진 규격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교통안전공단 표준사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