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가?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자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란 선거구별로 정해진 의석을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즉,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과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40%의 표를 얻었고, B 정당이 30%의 표를 얻었다면, A 정당은 40%의 의석을, B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 다수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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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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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뭐에요?

생활 SOC란 무엇인가요? 생활 SOC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 분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체육, 보육, 의료, 교육, 환경 등의 시설이 생활 SOC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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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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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상황에서 지방 교부금은 어찌해야할까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상ㆍ하수도 등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총 24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정규모와 재정력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제공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원 조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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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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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GPRA, PART,GPRMA

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의 영향을 받아 GPRA와 PART라는 두 가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GPRA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라는 법률로,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PART는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라는 평가도구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GPRMA는 GPRA Modernization Act의 약자로, GPRA를 현대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세 제도는 미국의 예산과정에 성과정보를 반영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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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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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과 통일의 의미

북한 헌법의 특징과 변화 북한 헌법은 1948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총 15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북한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의 권력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헌법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영원한 총비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헌법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 김정은의 병진사상을 국가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헌법은 김일성가문의 권위와 지배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에는 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고, 199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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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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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 행정가치란

공직가치(public value) 혹은 행정가치(administrative value)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로,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논할 때, ‘무엇’에 해당되는 것으로, 좁게는 공통 선(common good), 공익(public interests)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단순히 법의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수행상 항상 염두에 두고 지침으로 삼을 것이 공직 가치입니다. 공직가치의 분류 본질적 가치;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예;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등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비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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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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