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 Democracy Index 2023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이야기해보면 국민에 의해 통치되는 제도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일들은 선거에 임박했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인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민주주의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존하는 어떤 정치체제보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보편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권력의 대중통제가 실현되는 정치체제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