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뭐에요?

생활 SOC란 무엇인가요? 생활 SOC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 분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체육, 보육, 의료, 교육, 환경 등의 시설이 생활 SOC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 format_list_bulleted 공부하기/자본과 예산
• · 2024. 1. 6.
• textsms

인구감소 상황에서 지방 교부금은 어찌해야할까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상ㆍ하수도 등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총 24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정규모와 재정력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제공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원 조달 방법은..

• format_list_bulleted 공부하기/자본과 예산
• · 2024. 1. 4.
• textsms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GPRA, PART,GPRMA

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의 영향을 받아 GPRA와 PART라는 두 가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GPRA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라는 법률로,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PART는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라는 평가도구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GPRMA는 GPRA Modernization Act의 약자로, GPRA를 현대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세 제도는 미국의 예산과정에 성과정보를 반영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 format_list_bulleted 공부하기/자본과 예산
• · 2023. 12. 28.
• textsms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BIS 자기자본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은행이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역사와 의미 BIS 자기자본비율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거래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

• format_list_bulleted 공부하기/자본과 예산
• · 2023. 11. 21.
• textsms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이란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인해 다양한 경제적 현상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등장한 현상중 하나가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입니다. 이 현상은 욕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경제적 양상을 지칭합니다. 그리드 플레이션의 개념 그리드플레이션은 탐욕을 의미하는 '그리드 (greed)'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inflation)'의 합성어로, 욕심과 물가 상승이 맞물림으로 인한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대기업들이 탐욕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 상승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이 그리드플레이션은 경제적인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

• format_list_bulleted 공부하기/자본과 예산
• · 2023. 11. 14.
• textsms

파레토 기준과 공공정책의 한계

파레토 기준이란? 파레토 기준 (Pareto criterion)은 경제학에서 자원의 배분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Vilfredo Pareto)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어떤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배분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 (Pareto efficient)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배분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한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 배분 상태는 파레토 비효율적 (Pareto inefficient)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기준은 사회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자원 배..

• format_list_bulleted 공부하기/자본과 예산
• · 2023. 11. 10.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