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의 곡선에서 정치경제를 읽다 – 증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세금 정책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정치경제적 신호’입니다. 세금은 국민과 국가 간의 계약이자, 정책 당국이 경제 주체들에게 보내는 인센티브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언론과 경제계는 곧바로 긴장감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복원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논의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세율 조정'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혹은 투자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이론이 바로 래퍼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