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자유와 품위를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와 창의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복지국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서 새로운 사회 계약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흔한 반대 논거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분배 정의와 공정성의 관념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무임승차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본소득을 시혜로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 중 ‘차등의 법칙(d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