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윌슨(J.Q. Wilson)은 규제정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그의 규제 정치모형은 현대 행정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와 경영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윌슨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어떤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제 정치를 구분했다.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편익의 분포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수입규제와 같이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또는 소수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즉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