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은 왜 일어나나요? with 핌피현상(PIMPY)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란 1977년 Michael O'Hare 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학술용어가 아닌 시사용어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비 선호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입지 기피 증후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 가치로 보고 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고와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님비 현상은 "인간의 행동은 자기 이익에 기초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되며, 지역이기주의 어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비 현상이 지역이기주의의 부정적 의미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지역주의 내지 지역보호주의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님비(NIMBY)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님비 현상은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이라는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186톤을 배에 싣고 미국 남부 6개 주에서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9,600km를 항해하면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하려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외침이 Not in My Backyard! 였고, 이 외침에서 유래된 단어가 NIMBY라고 합니다. 

 

님비(NIMBY) 현상은 왜 일어나나요?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다각화되면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 민주화의 성숙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한 관심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고, 정부에서 무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장,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는 이제 지역주민의 의견 수견수렴과정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님비(NIMBY) 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동기 : 관광 및 위락 시설의 피해, 농·어업 등의 일차산업의 피해, 사유재산의 피해, 지역 경제의 침체

2. 사회 · 정치적 동기 : 자율 및 자존심의 손상, 공공정책의 불신

3. 보건 및 안정상의 동기 : 입지선정의 부적절성, 처리 기술의 불안정성, 수송수단의 불안정성, 인체의 유해성

4. 환경적 동기 : 환경 가치의 훼손, 생태계의 파괴

5. 이념적 동기 : 녹색 정신의 실현, 혁신정신의 실현

 

님비(NIMBY) 시설의 종류

일반적으로 님비 시설은 시설이 입지 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시설을 지칭합니다. 

시설의 성격	시설의 종류
혐오성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적하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위험성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군부대 시설, 교도소, 구치소, 핵폐기물 처리장
순수공익성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장애자 시설
토지이용 제한	상수도 취수장, 댐, 저수지, 공항

 

님비(NIMBY) 현상의 긍정적인 면

1.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보호

2.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이 높아짐

3.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

 

님비(NIMBY) 현상의 부정적인 면

1. 지역이기주의

2. 지역 개발 및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3. 사회적 갈등 초래

4. 경제적 기회 손실

 

핌피현상이란?

핌피(PIMP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로서 지역이기주의 대표적인 현상중 하나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이나 사업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철역, 기차역, 병원, 버스터미널등의 건설될때 생기기 쉬운 현상입니다. 

 

님비현상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우려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지역주민의 보호와 환경보전을 도모하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님비 시설의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대화, 공정한 결정과정, 정보의 투명성 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님비시설에서 오는 적극적인 효용은 사회 절대다수가 누리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과 위협은 시설 인근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용과 수익의 분배적 불일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접근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