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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에 등장하는 통치이념은 민족, 국가 구성원의 역사적 경험(관습과 시대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류는 유사 이래 독재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의미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 국가들은 어떤 형태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문화적 특성은 민주주의의 형태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가치 있게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발달한 고대 민주..
윌슨(J.Q. Wilson)은 규제정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그의 규제 정치모형은 현대 행정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와 경영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윌슨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어떤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제 정치를 구분했다.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편익의 분포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수입규제와 같이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또는 소수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즉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아래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형태를 예산 산출 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 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예산극대화이론 니스카넨(Niskanen)은 1971년에 발간한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예산극대화모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 주장하였고, 이 모델은 관료들이 오랜 경험과 유리한 정보, 홍보 능력을 활용하여 재정 선택 과정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재정 선택의 독점 모형이라고도 불리게 ..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가지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화해 왔고, 다양한 사상과 운동, 혁명과 전쟁, 협약과 조약 등을 통해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 (Kare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근거로 인권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였는데, 이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적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구적 가치의 주도와 식민주의, 지속 불가능한 ..
문화적응이론은 연구자 별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존 W. 베리(John W. Berry)라는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베리의 문화적응 이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다차원 모형 문화적응으로서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베리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주류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주류사회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여부와 기존의 고유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고, 동화(assimilation), 통합(i..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나 소수민족과 같이 다른 문화나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통합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통합은 '동등한 기회'와 '물질 불평등 최소화'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민자나 소수민족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예방,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다양성이 존중된 상태를 의미한 것이고, 다양한 문화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