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상황에서 지방 교부금은 어찌해야할까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상ㆍ하수도 등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총 24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정규모와 재정력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제공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원 조달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