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Monopoly)과 과점(Oligopoly)은 어떻게 다를까?

시장에는 네 가지 유형의 시장 구조가 있습니다. 완전경쟁과 독점경쟁, 과점 및 독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독점과 과점은 모두 시장 내에 존재하는 시장 구조의 유형입니다. 독점은 한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구조를 말하고, 과점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점((Monopoly)이란 무엇인가요?

 

독점은 경쟁의 부재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대체재를 구할 수 없어 하나의 개인 또는 기업(단체)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독점 시장 구조에서는 특정 회사가 판매하는 서비스, 제품 등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유일한 공급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전 세계 인터넷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떤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자 한대 자연스럽게 '구글에서 검색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구글'이라는 단어가 현재 '검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색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구글 보다는 검색시장에 있어서 더 우위에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독점금지법과 같은 형태로 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美정부-구글 반독점소송, 25년전의 'MS 소송'에서 해법 찾나 | 연합뉴스

 

日 공정위, 구글에 첫 행정처분..."독점금지법 근거" - 머니투데이

 

독점의 유형

독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독점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독점은 구분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조건으로 장기독점, 단기 독점, 외부 경쟁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정도에 따라 무조건과 조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연독점, 지리적 독점, 기술 독점, 정부 독점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자연독점은 한 산업이나 부문이 높은 창업비용과 업계 내 진입 장벽이 많을 때 형성되게 됩니다. 즉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서만 생산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일 경우로, 고유한 원자재나 기술을 보유한 산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 또는 전력회사 등과 같은 형태가 자연독점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독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 독점은 물리적, 지리적 장벽과 같은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 고정비용은 매우 높고, 한계 비용이 낮으며, 자연독점은 단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기업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독점(Gerographic Monopoly)

지리적 독점은 한 기업이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종종 시장이 너무 작거나 제한적이어서 다른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독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편서비스, 상수도 서비스 등 지리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독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리적 독점은 특정지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로, 여러비지니스가 지원되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점은 경쟁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독점(Technological Monopoly)

기술 독점은 단일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방법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독점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독점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통해 발생하며, 회사는 제품제도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MS, 테슬라, 아마존, 애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기술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독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독점은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기술을 토대로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렵거나,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에 의하여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대 발생합니다. 기술 독점에 의해 개발된 제품의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가치가 매겨지는데, 즉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에 정비례하여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은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가져야 하며, 제품의 생산 경제성이 높아지면 사업 규모를 다변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독점(Government Monopoly)

국가독점이라고도 하는 이 유형의 독점은 정부가 만들고, 운영하고, 소유합니다. 이러한 독점은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이며, 공공서비스 및 규제로 인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화, 천연가스 공급, 발전 및 기타 공공 기자재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독점 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독점은 정부에서 독점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독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독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 독점은 민간 기업이나 조직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민간기업처럼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가치를 낮추거나 제한적인 약관을 부과하는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독점(Legal Monopoly)

법적 독점은 기업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독점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독점은 규제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독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 독점 유형은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유리한 영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독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적 독점은 정부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독점

공급 독점이란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단 하나뿐인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의 독점이 공급 독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왕'과 같은 존재인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품질은 낮추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급독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 높은 가격: 경쟁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필수품을 사려면 '바가지를 써야 한다'는 느낌이죠.
• 낮은 품질: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오히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오직 하나의 선택지에 의존해야 합니다.
• 혁신 부족: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제품 혁신을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여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정경 유착 가능성: 독점 기업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더욱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독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참여 유도를 통해, 기업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독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필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피해구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공급독점의 폐해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독점

수요 독점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주체가 단 하나뿐인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시장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들이 극소수의 수요자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수요 독점의 문제점

• 불공정한 거래 관행: 수요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공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거나, 납기일을 촉박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수 공급자의 부당 이득: 극소수의 공급자만이 수요자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자는 경쟁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시장 왜곡: 수요 독점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합니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소수의 수요자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공급자는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독점의 대표적인 예는 스포츠나 연예계들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게 광고가 몰리는 현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 수요자와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거나, 정부가 개입하여,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기업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수요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점(Oligopoly)란 무엇인가요?

 

과점이란 두 개 이상의 판매자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과점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회사의 수에는 상한선이 없지만, 한 회사의 행동이 다른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적어야 합니다.

이 시장 구조는 소수의 기업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한 회사의 모든 행동이 다른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가격을 낮추면 다른 회사들도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항공사를 들 수 있는데, 한 항공사가 가격을 낮추면 다른 항공사도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점의 유형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점 시장은 기업들의 행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담합 vs 비담합 그리고 완전 과점 vs 불완전 과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합 vs 비담합 과점

 

담합 과점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 협의하여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독점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독점과 다를 바 없는 아니 독점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징

• 높은 가격 형성: 독점과 유사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 생산량 감소: 시장 전체의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하려 합니다.
• 소비자 후생 감소: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선택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합니다.

비담합 과점

비담합 과점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지만, 명시적인 담합 없이 경쟁하는 시장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상대방을 의식하며 경쟁 전략을 수립합니다. 비록 담합은 없지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과 덤핑

• 가격 전쟁: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쟁을 펼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덤핑: 신규 진입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기존 기업들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초기 투자 비용의 장벽: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산업에서는 덤핑이 더욱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신규 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들의 덤핑 공세에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비가격 경쟁

• 광고 경쟁: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광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 A/S 경쟁: 제품의 품질과 A/S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려는 경쟁이 펼쳐집니다.
• 로비 경쟁: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로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과 자존심 싸움

• 치킨 게임: 두 기업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비담합 과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자존심 싸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존심을 걸고 경쟁에 임하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완전 과점 vs 불완전 과점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구조로, 독점과 완전 경쟁의 중간 단계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과점 시장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전 과점과 불완전 과점은 가장 대표적인 구분 기준입니다.

 

완전 과점

모든 기업이 동일한 생산비를 가지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완전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의 행동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한 기업의 가격 변화나 생산량 조절은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석유 시장: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완전 과점의 예입니다.

 

이러한 완전과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높은 상호 의존도: 기업들은 서로의 행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기업의 결정이 다른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가격 리더십: 특정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다른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합 가능성: 기업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불완전 과점

불완전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비용이 다르거나, 시장 점유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간의 상호 의존도가 완전 과점에 비해 낮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각기 다른 특징과 가격대로 경쟁하는 시장은 불완전 과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완전과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제품 차별화: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을 차별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 비가격 경쟁: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서비스, 마케팅 등 비가격 요소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 독립적인 의사 결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담합 가능성이 낮습니다.

완전과점 vs 불완전 과점 비교

특징	완전 과점	불완전 과점
상호 의존도	매우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제품 차별화	없음	있음
가격 경쟁	심함	비가격 경쟁
담합 가능성	높음	낮음

 

 

 독점과 과점의 다른 점

 

	독점	과점
판매자수	하나 또는 소수	소수
시장	시장에 대한 완전한 통제	시장에 대해 몇개 회사를 중심한 공유된 통제
제품	대체품이 없는 제품	유사한 제품 또는 차별화가 있을 수 있음
진입장벽	매우 높고, 절대적일 수있음	높지만 넘을수 있음
가격 설정	가격결정자로서의 권한이 있음	경쟁사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 의존적 가격 책정
의사 결정	독자적인 의사결정	상호의존적, 전략적
전략	전략 필요성이 거의 없음(비경쟁)	가격전략과 같은 전략이 일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