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의 사용, 그 전 과정 알아보기: 예산과 예산 제도의 모든 것

국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국가의 모든 사업과 서비스는 이 예산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의 개념, 예산 제도, 회계연도,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양한 예산 항목들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은 쉽게 말해 정부가 계획한 재정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정부가 수행하려는 정책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쓸지,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할지 명확히 나타내죠. 국가의 예산은 크게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뉩니다. 일반 회계는 일상적인 국가의 운영비용을 담당하는 반면, 특별 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지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구성

예산은 단순한 재정 계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각 부처의 사업 및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흔히 쓰는 생활비와 유사한데, 개인이 계획하는 생활비처럼 국가도 예산을 짜서 모든 재정 활동을 통제합니다.

예산의 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일반회계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교육, 국방, 의료 등 일상적인 정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재정 활동이 일반회계로 운영됩니다.
•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 회계로, 국민연금이나 도로 건설 같은 특정 사업에만 사용됩니다.

예산 제도란 무엇인가?

예산 제도는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규칙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특정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나중에 결산을 통해 검토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법은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죠.

국가재정법과 예산 제도

대한민국의 예산 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산 회계법과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통합된 법 체계 아래에서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대한민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이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예: 계속비나 이월비)에는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형식

예산은 그 성립 과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입니다.

1. 본예산: 정부가 최초로 편성한 연간 예산입니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집행됩니다.
2.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3. 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 변동 사항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예상보다 세입이 많거나 적을 때, 또는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때 제출됩니다.
4.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의결 형식인 ‘예산’으로 성립	세출예산은 소관별(13개) 개별법으로 성립	법률로 성립 (세입도 법률형식)	법률로 성립 (예산법)	법률로 성립 (재정법)
세출 · 세입 모두 의결대상	세입예산은 세법(Tax Code)등에 의해 확정	국고자금* 중 고정적 경비(Standing Service)는 의회 승인 불필요 * 일반회계 성격의 계좌	예산법안은 세입 · 세출액을 표시하며, 부록으로 총예산이 첨부됨	세입 · 세출 모두 의결 대상

세입 예산의 구조

정부는 다양한 출처에서 세입을 조달합니다. 이러한 세입은 국세, 세외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나뉘며, 국가의 재정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국세 수입

•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내국세에 해당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 활동을 바탕으로 발생한 세금으로,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관세: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의 무역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 교역이 활발할수록 더 많은 세입이 발생합니다.
• 주세와 농특세: 주세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농특세는 농업 발전을 위한 특별 세금입니다.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벌금, 과징금, 기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 정부가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으로, 일시적인 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 이월금: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될 경우 이월금으로 처리됩니다.

세입예산 과목 구조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이ㅡ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 관리 됩니다. 

관	항	목
01 내국세 11 재산수입	11 소득세 51 관유물대여료	111 신고분 112 원천분 511 토지대여료 512 건물대여료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세출 예산의 구조

세출 예산은 정부가 수입을 통해 얻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냅니다. 세출 예산은 중

세출 예산은 운영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됩니다. 

즉 '18년 기준으로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 됩니다.  

소관별 분류는 중앙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서 중앙 행정기관의 부·처·청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 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모든 경비는 성질에 따라 크게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응 예비비 및 기타의 7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각각 100, 200, ······, 700의 고유 성질별 그룹 코드를 부여하고있으며 이는 다시 26개 목으로 세분류 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분류

세출 예산은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등의 항목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공무원들의 급여, 수당 등에 사용되며, 물건비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목번호	목	목번호	목
100	인건비	400	자산취득
110	인건비	410	건설보상비
200	물건비	420	건설비
210	운영비	430	유형자산
220	여비	440	무형자산
230	특수활동비	450	융자금
240	업무추진비	460	출자금
250	직무수행경비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60	연구용역비	480	예탁금
270	안보비	490	지분취득비
300	이전지출	500	상환지출
310	보전금	510	상환지출
320	민간이전	600	전출금 등
330	자치단체이전	610	전출금 등
340	해외이전	700	예비비 및 기타
350	일반출연금	710	예비비 및 기타
360	연구개발출연금

예산 편성 과정

예산 편성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우선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획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 후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 편성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종합하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합니다.

예산 심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처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 예산을 사용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합니다.

결산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부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결산을 통해 점검합니다. 결산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다시 한번 검토받습니다.

 

예산 절감 사례 및 중요성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항의 과도한 투자나, 부실공사가 문제가 된 여수 신항 축조 배수관 공사 사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힙니다.

예산 낭비 신고 제도

정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낭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과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예산 제도를 잘 이해하면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