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이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이전 가격 과세(Transfer Pricing)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 간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와 비교하여 시장 가치와 일치하는지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기업 내부 거래와 외부의 독립된 제3자 간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기본 개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기업 내부 거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내부 거래가 시장의 공정 가치를 반영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내부 거래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목적: 다국적 기업의 자본과 자원이 낮은 세율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적용 분야: 주로 상품, 서비스, 무형자산(특허, 상표 등)의 이전 가격 평가에 사용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배경 이론과 역사

CUP 방법은 국제 조세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탈세 방지를 위해 이전 가격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탄생했습니다. 1995년 OECD는 이전 가격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으며, CUP는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설정하도록 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OECD 가이드라인: CUP 방법은 OECD가 제시한 다섯 가지 이전 가격 산정 방식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방법입니다.
•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CUP와 같은 이전 가격 방법들은 모두 팔 길이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관계라면 설정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으로,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 내부의 비정상적 가격 설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전 가격 방법과의 비교

CUP는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인정받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들도 자주 사용됩니다.

•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구매자가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얻는 재판매 가격에서 마진을 제외하여 이전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소매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참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독립 거래를 찾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적용 조건 및 필요 요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외부 거래(제3자 거래)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거래와 내부 거래 간의 조건들이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가격 비교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1.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비교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2. 계약 조건: 거래 조건(납품 조건, 지불 조건 등)이 유사해야 합니다.
3. 시장 상황: 가격 결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비교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4. 경제적 환경: 거래가 이루어진 경제적 환경이나 법적 환경이 유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이전 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P 방법 적용 과정: 단계별 분석

CUP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될 제3자 거래를 찾고, 이를 내부 거래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비교 대상 거래 식별: 가장 먼저, 내부 거래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된 제3자 거래를 파악합니다. 이때 제품의 물리적 특성, 기능, 시장 상황을 고려합니다.
2. 조정 작업: 외부와 내부 거래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수량, 지역, 계약 조건 등의 미세한 차이는 조정 작업을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및 분석: 조정된 외부 거래 가격을 내부 거래에 적용하여 합리적인 이전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의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CUP 방법의 계산 예시

가령 다국적 기업 A는 자회사 B에게 특정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을 외부 제3자 기업 C에게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업 A와 C 사이의 거래 가격이 1,000원이라면, A와 B 사이의 거래에서도 1,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동일한 제품을 800원에 판매했다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따르면 200원의 차이가 과세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거래 가격
제3자 기업 C	1,000원
자회사 B	800원
과세 조정	+200원

 

CUP 방법의 장점과 한계

장점

• 높은 신뢰성: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실제 제3자 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전 가격 산정 방법에 비해 신뢰도가 높습니다.
• 국제 조세 당국의 선호: 많은 세무 당국이 이 방법을 신뢰하며, 다른 방법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계

• 비교 가능한 거래의 부재: 독립된 제3자 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상황의 유사성 확보 어려움: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 시점, 공급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관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CUP 방법 적용의 실무적 어려움과 한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독립된 제3자 간의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높은 신뢰성을 가지지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사 거래의 부재: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가 없는 경우 CUP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자산은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시장 요인: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나 반도체와 같은 원자재나 제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