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1999년 처음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감면 및 면제와 같은 간접적인 재정지출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세정책의 비용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제도의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감면 및 면제의 규모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국제 규범에 맞는 재정 운영

 1996년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후, 국제 규범에 맞는 재정 운영이 요구되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 혜택의 규모와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 혜택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 혜택의 규모와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100대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동년 3월 조세지출예산업무 전담조직을 신설.
• 1999년 2월에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서 199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공개.
• 1999년 처음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장점

• 조세감면 및 면제의 규모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세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정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단점

• 조세감면 및 면제의 규모와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조세감면 및 면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재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감면 및 면제의 규모와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1999년 처음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 예산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도입 초기에는 조세 혜택의 정의와 분류, 효과 평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현재는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