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의 곡선에서 정치경제를 읽다 – 증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세금 정책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정치경제적 신호’입니다. 세금은 국민과 국가 간의 계약이자, 정책 당국이 경제 주체들에게 보내는 인센티브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언론과 경제계는 곧바로 긴장감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복원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논의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세율 조정'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혹은 투자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이론이 바로 래퍼 커브(Laffer Curve)입니다. 래퍼 커브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 사이에는 일종의 역U자 곡선 관계가 존재하며, 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증세가 세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학적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시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책의 이름은 ‘정상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세’에 가까운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통한 자본 이득에 보다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본다면, 세율 인상이 언제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세율이 노동 공급,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역외 탈세, 세금 회피 전략의 증가,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래퍼 커브는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적 도구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세금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방향이 과연 래퍼 커브 상에서 ‘세수 극대화점’에 가까운 현명한 조정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세 정의에 치우쳐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것인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항목별 정책을 래퍼 커브 이론에 비추어 해석하며,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세제 변화 사례와 실증 데이터를 교차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 기반 강화와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율’이라는 예민한 변수, 그리고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라는 정치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증세의 곡선을, 이론과 현실의 교차점에서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실체와 이론의 만남 – 이재명 式 증세와 래퍼 커브의 교차점

1. 래퍼 커브 이론의 핵심과 정책적 시사점

래퍼 커브는 본질적으로 경제주체의 ‘합리적 반응’을 전제로 합니다.

세율이 높아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탈세·조세 회피 수단을 찾기 시작하며, 결국 세수가 감소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반대로 세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세 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최적 세율(optimal tax ra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적 세율은 세수 최대화뿐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정한 세율 수준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최적점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철학과 경험적 통계, 그리고 조세 수용성이라는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래퍼 커브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 대상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에서의 감세 정책을 '역진적’이라 비판하며 새로운 정상화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극대화와 경제활동 유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중요한 과제가 될것입니다. 

2. 법인세 정상화: 투자 유인 저해인가, 조세 정의 회복인가?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던 22% 인하 조치를 되돌리는 조치이며, 이 결정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점, 둘째는 소득 불균형 확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입니다.

 

‘尹 감세’ 되돌리나… 법인세 25%로 인상 유력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 결정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는 낮은 법인세율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여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래퍼 커브 이론을 적용해보면, 세율이 22%였을 때가 이미 세수 감소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탈세나 회피를 유도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이는 재정확충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기업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세율 복원에도 불구하고 탈한국 현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이 데이터의 결과만 본다면 세율이 아직 래퍼 커브 상에서 정점을 넘지 않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일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거래세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적용되면, 시장은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과세를 일시 배제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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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투명하게 과세되어야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매물 출회를 막고,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래퍼 커브가 지적하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었던 2021년~2022년 사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약 60% 감소했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 역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래퍼 커브의 오른쪽 기울기(과세 과잉 영역)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실수요자 및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은 세수 증대를 꾀하면서도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려는 ‘균형적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다.

4. 금융소득세 도입: 자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고소득 자산가에게 공평한 과세를 적용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제도가 자본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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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50%를 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닌 순이익 기반의 과세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2023년 기준 코스피 거래량이 급감했던 원인 중 하나로도 금융소득세 도입 우려가 지목되었습니다.

 

래퍼 커브의 관점에서는, 고소득 금융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전체 세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장 유동성 자체를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회피 심리를 자극할 경우 그 세수 기대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도입 시기 및 과세 구조에 대한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실효세율 vs 명목세율: 숫자 뒤에 숨은 진실

세금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흔히 혼동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입니다.

명목세율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세율을 의미하는 반면, 실효세율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평균 세율로, 공제, 감면, 비과세 항목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을 25%로 복원하면서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한국의 대기업 실효세율이 실제로는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평균 17% 수준이었으며, 대기업 중 일부는 10%대 초반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미국이나 독일의 실효세율은 19~23% 선으로 나타나,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규모, 업종, 투자 감면 제도, 해외 자회사 조세 조정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명목세율만을 기준으로 감세 또는 증세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실질 과세 부담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래퍼 커브를 적용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명목세율이 아니라 ‘경제 주체가 인지하는 체감 세율’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6. 해외 사례 비교: 다른 나라의 래퍼 커브 실험

래퍼 커브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세금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들수 있는데, 레이건은 “세금은 줄여야 세수가 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급격히 확대되었고, 공공지출 축소와 사회안전망 약화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2001년 단일세율(flat tax)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소득세를 13%로 통일했는데, 당시 러시아의 탈세 문제가 심각했지만, 낮은 세율과 간단한 구조 덕분에 납세 순응도(compliance)가 크게 개선되었고, 실질 세수도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래퍼 커브의 양 극단을 보여줍니다. 레이건은 세율 인하가 자발적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던반면 러시아는 높은 세율에 따른 조세 회피 문제를 낮은 세율로 해결하며, 커브의 왼쪽 기울기 구간에서 오른쪽 정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증세는 이 흐름에서 볼 때, 한국 경제가 래퍼 커브의 왼쪽, 즉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실효세율이 낮고, 조세 감면 제도도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세율 복원이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래퍼 커브에 비춘 이재명 式 세금 정책의 전략적 위치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은 그 자체로 실험적입니다.

증세 기조를 명확히 하되, 그 속에 ‘정의’와 ‘실용’을 동시에 담으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죠.

 

법인세 정상화는 대기업의 저부담 구조를 수정하려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강화는 투기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도입은 자본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종부세 개편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래퍼 커브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커브의 왼쪽, 다시 말해 세수 증가 여력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커브는 정적(정지된 곡선)이 아니며,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 노동시장 유연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시시각각 이동하는 ‘동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점이 어디인지, 현재 위치가 좌측인지 우측인지에 대한 해석은 늘 유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과 유연한 조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율을 조정한 후 거래량, 세수, 납세 순응도 등의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시 정책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래퍼 커브의 이론적 경고를 현실 정책에 슬기롭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 래퍼 커브, 정치, 그리고 국민의 선택

이재명 정부가 2025년을 맞아 제시한 세금 정책은 단지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둘러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계약이자, 공동체가 나눔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법인세 복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금융소득세 도입 검토, 종합부동산세의 구조적 유지 등 일련의 조치들은 ‘조세 정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설계되었고, 그 중심에는 불로소득 억제, 자산 불평등 완화, 복지국가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결과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치적 지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점을 안다면, 이 지점에서 래퍼 커브는 경제이론을 넘어, 현실 정치와 조세 수용성의 사이에서 정책 설계자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지금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구간’인가? 혹은 ‘경제활동의 유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고세율 영역’인가? 이러한 판단은 선형적이지 않으며, 또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란 늘 ‘갈등의 균형을 잡는 기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조세 형평성과 경제 성장 사이의 미세한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투자 위축과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을 경고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자산 불평등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은 이보다 훨씬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는가?’, ‘세금은 공정하게 걷히는가?’, ‘나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체감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피드백 조정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래퍼 커브는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니라 ‘주의보’에 가깝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세정의에 몰입하면 경제가 움츠러들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시장친화적인 접근은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보다, 왜 걷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써 줄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재명 式 세금 정책은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일 수 있지만그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직하게 쓰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증세는 곧 불만과 저항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성공은 단순히 세수 증가 여부가 아니라, 조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